세븐벨 포럼 | '칠곡군 싱크탱크' 이길수의 오피니언

세븐벨(Seven Bell)은 칠곡군 싱크 탱크이다. 칠곡군의 발전을 위한 획기적인 아이디어나 의견을 수렴하고 검토하는 '칠곡의 종소리'이다.. 교육, 문화 전반에 관한 폭넓은 의견과 아이디어는 군정에 적극적으로 반영되므로 참여는 다다익선이다.

상식의 재고(再考)

국가는 '일정한 영토와 그 안에 거주하는 사람들로 구성되고, 각각의 사람들은 부여된 주권(主權)을 행사하여 하나의 통치체제를 구축하는 사회 집단'이다. 즉, 국민ㆍ영토ㆍ주권의 3요소를 필요로 하는바,

국민(國民)은 국가의 항구적 소속원으로서, 권력을 행사하여 발생시킨 국가의 통치권에 복종할 의무와 국가적 질서를 전제로 한 법적 개념을 준수해야 하고,

국가의 형성에 있어 매우 중요한 하나인 영토는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땅의 범위를 말하며, 침범하거나 받아서는 안 되며.

법률적으로 '국가의 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권력'인 주권(主權 / Sovereignty)은 '가장 주요한 권리'라는 뜻이다. 대내적으로 최고의 절대적 힘과 대외적으로 절대적인 자주적 독립성을 가지므로,

크고 작은 모든 공적 개념의 지도자는, 현실정치의 주체가 특정 개인이나 집단이 아니라, 국가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국민 개개인의 권력 기반인 주권임이 각인된, 투철한 민주주의 이념을 반드시 이해해야 한다.

공공복리

공공복리는 모든 국민이 존엄과 자유를 향유 하면서 생존할 수 있기 위한 필요조건을 유지하거나 창출함에 기여 하는 것의 총칭이므로 지자체는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지자체의 역할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업무 내용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 관리, 주민의 복리 증진, 농림 · 상공업 등 산업 진흥, 지역 개발과 주민의 생활 환경 시설의 설치 · 관리, 교육 · 체육 · 문화 · 예술의 진흥, 지역 민방위 및 지방 소방 등에 관한 사무가 있다. <대한민국 국가지도자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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